경매 참여부터 직접 낙찰, 전세사기 특별법 미적용 이유와 3년 반의 긴 분쟁 과정을 담은 전세사기 시리즈 최종화입니다. 실질적 정보와 경각심을 드립니다.
목차
- 경매 참여부터 낙찰까지 현실적 절차
- 전세사기 특별법, 왜 나는 배제됐나
- 3년 반의 소송과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1) 경매 참여부터 낙찰까지 현실적 절차
가압류 통보 후 법원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법원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낙찰을 위해 감정평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준비해 입찰표를 제출했고, 치열한 경쟁 끝에 간절한 마음으로 낙찰에 성공했습니다. 이후 잔금 납부, 등기 이전, 취득세 신고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했으며,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임차인이 경매에 참여해 보증금을 일부라도 지킬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2) 전세사기 특별법, 왜 나는 배제됐나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지만,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령상 ‘보증금 회수권 상실’ 판정으로, 낙찰 후 소유주로 등록된 피해자는 특별법의 대출 지원이나 임대인 대위변제를 받을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경매 절차로 보증금을 일부 지켰으나, 특별법을 통한 추가 구제는 받을 수 없었고, 이 점을 미리 알고 대비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3) 3년 반의 소송과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낙찰 이후에도 ‘사기’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저는 정식으로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합의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 중이고, 중개사협회의 공제금 분쟁 소송도 항소 절차가 예고되어 최소 1~2년 이상의 긴 법정 공방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비,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가 막대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보증금 일부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오랜 싸움 끝에도 아직 완전한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경매 낙찰 경험은 피해자에게 실질적 방어 수단이 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열린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비슷한 위기에 처한 분들께서는 초기 단계부터 경매 절차, 법적 대응, 증거 보관을 철저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나아가 관련 제도와 법령을 빠르게 숙지해, 불의의 피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