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후폭풍, 채권양도통지서 실전 대응기

전세사기 이후 임대인이 받은 채권양도통지서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전략과 초기 조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월세 체납, 퇴거 합의, 채권 통지 대응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후 대부업 대응 방안을 확인하세요.

 

목차

• 월세 체납부터 퇴거 합의까지
•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당시 상황
• 임대인의 초기 대응 전략
• 결론: 채권양도 대응은 서두르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월세 체납부터 퇴거 합의까지

몇 달 전, 제가 임대 중이던 빌라 세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월세와 관리비를 연속적으로 체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지켜봤지만, 체납 금액이 5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적 압박이 커졌고, 결국 퇴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 끝에 퇴거 일자를 조율하였고,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도 체결해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문제가 퇴거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대부업체에서 전달된 채권양도통지서였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수령 당시 상황

2024년 12월 2일, 우편함에 도착한 두툼한 등기 봉투. 내용은 '채권양도통지서'였습니다. 문서에는 세입자가 대부업체로부터 총 1,200만 원을 차용했으며, 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임대인인 제가 채무자로 지정되어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음을 강조하며, 대응이 없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제가 채무자가 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법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통지서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초기 대응 전략

상황을 인지한 직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해당 통지서의 원본을 촬영하고,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자에게 연락해 통지서 내용을 전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세입자는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는 입장이었고, 보증금 전액 반환을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비해 저는 퇴거 합의서, 대화 내역, 계좌이체 기록, 문자·통화 캡처 등을 철저히 정리해 증거화했습니다. 퇴거일은 2025년 3월 15일로 확인되었으며, 체납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한 내용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후에는 이행권고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준비 중이며, 필요 시 구상권 청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도 병행하며, 전체 사건을 문서화하고 증거화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이 되었습니다.

결론: 채권양도 대응은 서두르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전세사기 이후 도착한 채권양도통지서는 단순한 고지서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해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명확한 증거 확보와 신속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처럼 퇴거 합의 문서, 계좌 거래 내역, 문자·통화 기록 등 핵심 자료를 정리해두고 법률 상담을 병행하면, 실제 분쟁 상황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임대인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 정리 → 증거 수집 → 법적 대응 체계 마련의 3단계로 접근하길 권장드립니다.

※ 관련 공공기관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권양도 및 민법 관련 조항 확인
- 복지로 – 서민금융 지원 및 법률 상담 정보

채권양도통지서 대응 및 증거 수집 체크리스트

※ 참고 키워드: 전세사기 채권양도, 채권양도통지서 대응, 보증금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