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1) 세입자 엄마의 거짓말과 회피
- 2) 공탁금 제도의 중요성
- 3) 정신적 피해 보상의 현실
1) 세입자 엄마의 거짓말과 회피
이 사건은 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줬는데도 대부업체는 소송을 걸어왔고, 세입자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세입자 엄마도 제 전화는 차단한 상태였고, 유일하게 소통이 가능했던 건 카톡뿐이였습니다. ‘세입자 엄마의 거짓말과 회피’라는 이 소제목처럼, 엄마는 “걱정 말라”, “다 갚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계속 “채권 소멸 확인서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엄마는 “본인들에게도 사정이 있다면 무작정 기다려라. 오늘 저녁에 다시 알려주겠다”며 회피했습니다. 그 말들은 제게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세입자 엄마의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 증거를 남기고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2) 공탁금 제도의 중요성
세입자 엄마의 말만 믿지 않고, 직접 증거자료를 확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톡과 통화내역, 계좌이체 내역을 모두 캡처·보관했고,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증거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민사·형사 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세입자와 대부업체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 4곳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3곳은 해결됐다”는 거짓말과 달리 실제로는 한 곳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진정으로 깨달은 것이 ‘공탁금 제도의 중요성’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을 때, 세입자에게 바로 보증금을 주면 안 되고,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는 점. 이번 경험으로, 증거자료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없었다면 내 돈과 권리를 지킬 수 없었음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강력한 압박 끝에 대부업체들이 모두 상환을 완료했고, 직접 채권 소멸 확인서를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정신적 피해 보상의 현실
이번 사건으로 저와 아내는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의 현실’이라는 이 소제목처럼, 저는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증거가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힘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나 상담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위자료가 일부라도 인정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깨달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 첫째,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공탁금 제도를 알아보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
- 둘째, 정신적 피해 보상도 법적 증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내 억울함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